(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도 비싸지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서울에는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가 있다. 이런 땅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
공공 유휴부지란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땅이나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 부지, 철도 주변의 빈 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땅에 중산층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새로운 땅을 찾아 서울 외곽까지 개발하는 것보다 서울 안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집보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든 집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이 이런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비싼 전세나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지나치게 올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전월세난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땅을 정하고, 설계하고,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동시에 당장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이다.
직장이나 학교가 많은 지역과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출퇴근과 통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외곽에만 집을 많이 지으면 교통이 불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 학교, 공원, 병원, 상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집의 종류도 다르다. 따라서 여러 계층이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의 공공 유휴부지는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해야 한다.
결국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살기 좋은 집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도 단순히 집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서민들이 비싼 집값과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거 안정성이 높아져,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울의 유휴부지를 사람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서울의 전월세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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